(방송기술저널=곽재옥) 700MHz 주파수 대역 관련 공청회를 연지 이틀 만에 국무조정실이 주파수심의위원회(이하 주파수심의위)를 개최한다고 밝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야당 의원들이 긴급 성명을 내고 이를 규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원 일동은 11월 13일 성명서를 통해 “11월 11일 미방위가 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 활용은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에 여야가 뜻을 모았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공청회가 끝나기가 무섭게 주파수심의위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것은 주파수 배분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한 국회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번에 2차로 열리는 주파수심의위 목적은 700MHz 주파수 대역 내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대역을 우선 배정하기 위한 것으로, 업계 소식통에 의하면 이번 심의위에서는 미래부가 주장하고 있는 아태지역 주파수 분배 기준에 따른 ‘정부안(718~728MHz, 773~783MH, 총 20MHz 폭)’을 최종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는 재난망을 우선 분배하되 ‘지상파 UHD 전국방송’을 가능토록 하는 선에서 분배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합의한 이틀 전 공청회의 결과를 거스르는 수순이라 문제가 된다. 지상파 UHD 전국방송이 가능하도록 재난망 주파수를 분배하기 위해서는 기존 통신망 분배를 염두에 두고 ‘알박기’ 형식으로 배치했던 정부안을 재점검하는 과정, 전국방송을 위한 대책 도출의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이다.
이에 미방위 의원들은 “재난망 우선 분배를 양해한다 하더라도 양질의 대국민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파수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먼저 밝힌 후 주파수심의위를 여는 것이 순서”라며 “정부는 지상파 UHD 전국방송 및 통신 배분 방안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하며, 이와 관련해 14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주파수심의위 2차 회의를 연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