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700MHz 주파수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무조정실 산하 제2차 주파수심의위원회가 긴급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겠다던 미래창조과학부가 또 다시 일방적인 주파수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열고 700MHz 주파수 중 20MHz 폭을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에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아직 재난망 주파수 분배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11월 11일 오후 3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700MHz 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 역시 “재난망 주파수 분배 방안은 우선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하고, 단말‧장비의 적기‧경제적 확보가 가능한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11월 중순까지 결정하고자 한다”며 △정부(안)-아태지역 주파수 분배 기준에 따른 안 △대안1-미국식 재난망 주파수 분배 안 △대안2-미국식 일부 변경 안 △대안3-상‧하향 주파수 최대 이격 등 총 4가지 분배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즉 국회와 지상파 방송사, 통신 업계와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4가지 방안 중에서 재난망 주파수 분배 방안을 선정하겠다는 것이 미래부의 입장이었다.
미래부의 이러한 입장은 지난달 국정감사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이 미래부의 일방적인 주파수 정책을 놓고 한목소리로 비판하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주파수 할당과 배정에 대한 부분은 (공개적인 공청회 등을 통해) 국회와 자세히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에 있다.
그런데 불과 며칠도 채 되지 않아 최 장관의 발언과 조 국장의 발언이 단순 면피용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물론 지난 11월 4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 자리에서 여야 의원을 포함해 지상파 방송사, 통신 업계 모두 재난망 구축의 시급성은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재난망 구축의 시급성을 인정해 재난망 주파수부터 확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을 뿐 미래부의 계획대로 재난망 주파수를 배분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래부가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것 자체가 주파수심의위원회가 재난망 주파수를 최종 배분하기까지 국회의 압박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11월 13일 재난망 주파수 분배를 정부안대로 주파수심의위원회에 올리겠다고 국회 미방위에 일방적인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미래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회 공청회 등을 비롯해 사회적 논의 자리를 통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겠다던 입장과 다른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꼴이어서 정치권의 비판과 지상파 방송사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