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지역 방송사들이 정부가 차별적인 지역 방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 방송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지역 방송사들은 특히 미래부가 추진 중인 700MHz 정책이 지역 차별적이라며 지상파 초고화질(UHD) 전국 방송이 가능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18개 지역 MBC와 9개 지역 민영 방송사는 11월 11일 공동 성명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 중인 700MHz 주파수 정책은 지역 UHD 방송을 포기한 정책으로 헌법 정신조차 위배한 차별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미래부는 700MHz 주파수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분배 안을 발표하면서 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반영했으나 지난 10월 국정감사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지상파 UHD 방송의 중요성을 지적하자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전면 백지화하고 국내 상황에 맞는 지상파 UHD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미래부가 추진 중인 지상파 UHD 정책이 전국 방송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지상파 UHD 방송이 가능하려면 700MHz 대역 주파수 중 최소 54MHz 폭이 필요하지만 현재 미래부는 이보다 더 적은 양의 주파수 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700MHz 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지상파 UHD 전국 방송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 하는 지에 따라 700MHz 주파수를 재난망과 방송, 통신용으로 분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방송 권역에 따른 지상파 UHD 방송을 부정한 것으로 사실상 700MHz 주파수를 통신용에 우선 할당하고 나머지 폭을 수도권 지상파 UHD 방송으로 분배하겠다는 미래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 방송사들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어느 곳은 UHD 방송을 볼 수 있고, 어느 곳은 볼 수 없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차별 정책”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펼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방송사들은 이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직권조정제도’, ‘방송유지재개명령권’ 등 재송신 분쟁 조정 방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 자체도 유료 방송 사업자들의 협상력만 강화시키는 유료 방송 편향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열약한 지역 방송사의 정당한 재송신료 요구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유료 방송 사업자만 위한 불합리한 정책”이라며 지역 방송사의 공익적 수행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매년 지속적인 경영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역 방송사들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온 반면 종합편성채널 등 일부 유료 방송 사업자들은 면제를 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광고총량제와 중간 광고 도입 등 적극적인 광고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