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대역 주파수가 재난용과 지상파 UHD 방송용으로 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24일과 2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700MHz 대역 주파수에 국가 재난망과 지상파 UHD 방송이 우선 배정돼야 하며, 통신용으로는 다른 주파수 대역을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00MHz 주파수에 재난용도를 알박기해 UHD를 불가능하게 하고 나머지 대역을 통신사에게 고가로 팔기 위한 작전이 진행돼 왔다”면서 “700MHz 대역은 재난망과 지상파에 UHD 서비스 채널로 분리해 주고, 차세대 광대역 통신망은 (2.6GHz) 고주파 쪽으로 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도 “700MHz 주파수 이외에 UHD 방송을 위한 다른 대안이 없는데 주파수 계획이 통신에만 있고 왜 방송에는 없느냐”고 질타하며 “통신은 2.6GHz 등 다른 길이 있지만 방송은 700MHz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3년 전 구 방통위가 의결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광개토 플랜 결정 이후 3년간 고시 절차가 없었는데, 고시를 통해서 관보에 게시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고시도 안 했고 관보에도 게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주파수분배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통신용으로 배정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고 국민합의를 거쳐 용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 역시 “2013에 ‘광개토 플랜 2.0’은 기술의 진화 및 주파수 수요증가에 따라 수정을 거듭해 나온 것”며 “이 계획은 고정 불변이 아니며 수정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모바일 광개토 플랜’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UHD 방송은 필요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방통위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미래부와 협의해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모바일 광개토 플랜은 수정 가능하며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협의를 통해 통신과 방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