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통신사 편향 700MHz 주파수 분배가 지상파방송의 존립을 위협한다는 질책이 쏟아졌다.
10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감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50분까지 약 12시간 동안 진행됐다. 전날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 이은 이날 방통위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통신사 편향성 700MHz 주파수 할당 문제를 짚고 넘어갔다.
우선 (구)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적 절차 없이 단순 의결에만 그쳤음에도 미래부와 통신사들이 기정사실처럼 거론하고 있는 광개토플랜과 관련해 일단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은 “광개토플랜이 유지돼야 하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기존에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 뒤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과거 700MHz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원점재논의 입장을 밝혔다가 논란이 커지자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정치권이 공공성을 중시해 통신 편향성 700MHz 주파수 분배안을 두고 문제점을 거론하는 데 힘입어 향후 국회 차원의 공청회 등이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조해진 의원(새누리당·경남 밀양시창녕군)도 “주파수가 없으면 초고화질(UHD) 방송을 수도권만 하고 지방은 할 수 없다”면서, 그렇게 되면 “UHD 시대에 지상파가 없어지는 극단적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심학봉 의원(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 역시 “700MHz 주파수는 방송용이고 방송 주파수는 방통위 소관”이라며 최 위원장을 향해 “미래부에 끌려가지 말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전날 미래부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통신사 편향성 700MHz 주파수 분배안을 놓고 문제점과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최종적인 정책 결정은 국회 등과 협의하겠다”고 최종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