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곽재옥) ‘황금 주파수’인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놓고 방송업계와 통신업계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신업계 편향적 정책을 둘러싼 추궁이 이어져 이목이 집중된다.
10월 13일 열린 국감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진주갑)은 “700MHz 대역 주파수 배분은 국가 경쟁력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동통신사에 700MHz 주파수 대역을 우선 할당하고 나머지 주파수를 UHD 방송용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확정하겠다는 게 미래부의 기본 입장이냐”고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는 지난 7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00MHz 대역 주파수 대역 할당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희망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최 장관이 미래부 기자간담회서 “기존 결정이 바뀌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한 대목을 지적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최 장관은 “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 계획은 미래부가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주파수 효용도나 국민편익과 수요, 방송통신위원회 요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중”이라며 “국민적 소통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 역시 이통통신사 편향적인 700MHz 대역 주파수 배분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미래부의 지상파 UHD용 주파수 분배 배제 방침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0월 10일 미래부의 사전 설명회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을 표했다. 그는 “(당일 밝혀진) 미래부의 계획에 따르면 700MHz 대역 주파수 중 40MHz를 이미 통신용으로 결정했다”라면서 “이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주파수 해결을 위해 공동연구반과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형식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로 700MHz 대역 주파수의 통신업계 편중을 반대하는 이유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무료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활용해야 한다’는 기본적 취지에서다.
유 의원은 “700MHz 대역 주파수 배분은 우선 순위에 따라 재난망용, 무료보편적서비스를 위한 UHD용으로, 통신용 주파수 배정의 순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를 펼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미래 주된 영상 콘텐츠가 UHD를 통해 나오는 것을 감안할 때 인사청문회에서 동의한 대로 방송주파수를 UHD용으로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