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곽재옥)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권한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부가 폐쇄적인 정책결정 구조로 ‘밀실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심학봉 의원(새누리당)은 10월 13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에 있어 방송이냐 통신이냐 문제를 떠나 할당 용도 결정 구조가 폐쇄적”이라면서 “이렇게 중요한 공공재 용도를 이야기하면서 여야 의원이 모두 있는 국회에 논의 한 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통신과 방송은 규제 산업이고, 어디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승자독식이 되므로 사업자들이 사활을 걸고 싸우는 것”이라며 “방송사와 통신사가 치열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심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국가 재난망까지 만들어진다면 급한 순서로 재난망과 무료 UHD, 통신용 광개토 플랜 순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의 ‘밀실행정’ 논란은 지난해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안을 마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됐었다. 지난해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안 확정과정에서 사업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고, 경매 세부 규칙도 최종 확정안 발표 때 언론에만 공개한 점 등에 대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바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졸속적 양상은 700KHz 대역 주파수 분배를 놓고 방송업계와 통신업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최근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미래부는 ‘재난망 주파수 분배안’을 공개하기에 앞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으로 방송계 관계자들을 불러 놓고 페이퍼 한 장짜리 자료를 제시한 가운데 급박하게 설명회를 추진해 ‘일방적 통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