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이현희) 한국언론학회는 오는 22일(금)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에서 ‘700MHz, 공공대역 설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언론학회는 “공공재인 전파의 활용은 국민을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주파수 정책은 ‘산업적 논리’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주파수를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구축하지 않고, 국민을 배제한 대기업 중심의 산업적 논리로만 연결할 경우 국민의 비용 지불 증가만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언론학회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국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공공대역’으로 구축할 필요성과 가치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언론학회 관계자는 “최근 세월호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700MHz 대역의 재난망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공익적 활용의 방향과는 반대로 국민을 통신 유료 시장으로 내모는 불합리한 정책인 ‘광개토 플랜’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현 주파수 정책은 700MHz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에 할당하려는 불합리한 산업적 논리에 여전히 매몰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세미나는 윤석년 광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가 ‘700MHz 공공대역 추진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발제를, 이상운 남서울대 교수가 ‘700MHz 주파수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발제를 한 뒤 토론자들의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종합 토론에는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 최우정 계명대 교수,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원, 박구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후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이상진 SBS 정책팀 차장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