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미래창조과학부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래부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정책 실천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미래부는 23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실현 전략 보고회’에서 내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와 교육부는 내년에 교육과정 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2017년 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2년의 정책 공백이 있어 올해 하반기 시행규칙을 만들어 당장 내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 과목이 신설된다.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시대 변화에 발맞춘 정책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실현 전략’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현재 심화선택으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전환해 대입 과정에 반영할 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또한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확대해 소프트웨어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오는 2020년까지 소프트웨어 핵심 인력을 2,000명까지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규 교육과정 개편에 앞서 창의캠프 등 소프트웨어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올 하반기에 72개 초‧중등학교를 소프트웨어 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 자리에서 “그동안 패키지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분됐던 좁은 의미의 소프트웨어 정의에서 앞으로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모든 서비스를 지칭하는 광의의 소프트웨어로 그 의미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한 뒤 “우리나라가 휴대폰 수출 1등 국가지만 휴대폰 1대를 수출했을 때 소프트웨어의 수출은 하나도 없다”며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모든 산업에 내제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소프트웨어 교육 외에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새로운 시장 창출에 힘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주요 정책은 아이디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창의 도전형’, 제조업과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소프트웨어 융합형’, ICT 기반과 소프트웨어가 합쳐진 ‘플랫폼 기반형’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특히 국민들이 가진 아이디어 창출 능력과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도록 지원하는 ‘창의 도전형’ 사업 지원을 위해 △창업 구상 시부터 세계시장을 염두에 둔 국내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기존 소프트웨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 재구성해 국내 창업 기업과 실리콘밸리 등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과의 연결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장관은 “올해를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실현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집중 관리해 (소프트웨어를) 창조경제의 핵심 과제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면서 향후 적극적인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과 미래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미래부를 비롯한 정책당국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내‧외부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했을 때 과외 시장 양성 등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책이 실효성을 얻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