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공영방송의 공정성 보장과 청와대 낙하산 및 관피아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길환영 방지법’ 제정을 청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방송인총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5개 언론시민사회단체는 7월 8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영방송을 비롯한 민영방송의 정치, 자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제작 자율성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청원한다”며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와 현업인, 선배 언론인들이 하나로 모은 길환영 방지법 제정으로 권력에 빼앗긴 방송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길환영 KBS 사장 후임 선임을 두고 “사장 공모에 대거 몰린 30명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현재 압축된 6명 후보 중 4명의 인사가 부적격 인사들로 ‘도로 길환영 체제’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특히 KBS 이사회가 사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특별다수제 도입을 반대한 것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무시한 채 관련법과 시간이 없다는 변명만 늘어놨다”며 국민들에게 조롱받는 공영방송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그럴 의지도 없는 이사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또 다른 공영방송인 MBC도 KBS의 상황과 다르지 않음을 지적했다. 현재 MBC는 해직자들을 복직시키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해직자들의 출근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연대는 EBS와 SBS의 상황도 녹녹치 않다며 “EBS는 현직 방통위 위원이 사표를 던지고 사장으로 내려온 경우로 첫 단추를 잘못 채워 내부 분위기가 위태롭고, 문창극 특종 등을 놓쳐 시끄러운 SBS 역시 지배주주의 입김에 자유롭지 못한 보도국 시스템이 도마에 오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방송의 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이에 언론시민사회단체는 가장 큰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집권 여당도 더 이상 나몰라라하지 말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오늘 청원된 이른바 길환영 방지법은 하반기 상임위가 구성된 이후 첫 법안이다. 세월호 참사 보도 논란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법안 제정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으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큰 만큼 법안 제정으로 가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