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4월 14일 전격 회동했다. 방송통신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한편, 추후 산적한 현안을 함께 풀어가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본 회동에서 양쪽은 UHD 방송 상용화 및 유료방송 시장 규제완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해법 등 핵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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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회동이 단순한 상견례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래부의 방송통신 정책 파트너인 3기 방통위가 파행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 추천 상임위원인 고삼석 내정자가 정식 임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뼈아프다. 고 내정자의 경우 국회 본회의를 정식으로 통과한 인사지만 청와대의 반발로 정식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야당 추천 인사인 김재홍 상임위원이 16일 열리는 방통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의사 일정 보이콧을 선엄함에 따라 방통위는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2기 방통위는 미래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전 기존 방통위(2기)는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한 경험이 있었다. 당연히 미래부가 신설되고 난 이후에도 각 조직의 상호교류는 긴밀하게 이어온 바 있다. 하지만 3기 방통위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비롯해 전부 ‘물갈이’ 됐다. 위원장부터 방송통신 정책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향후 방통위가 어느 정도의 역량을 보여줄지는 미지수다.
한편 야당 추천 김재홍 상임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고 상임위원(내정자)에 대한 교체 요구는 잘못된 행정행위”라며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통위의 출범 정상화와 대통령의 원만한 국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