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까지 수신료 현실화에 이어 KBS 광고를 없애고 EBS 지원비율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4일 조찬 세미나에서 “수신료 현실화가 이뤄지면 당장 KBS 광고 30%를 축소하고 2019년에는 없애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며, EBS 지원비율도 7%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신료 현실화와 더불어 KBS 광고를 없애는 방안은 지금까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 방통위 안팎에서 언급되던 내용이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수신료 현실화 자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감이 최고조에 이른데다가 KBS의 광고를 없애면 궁극적으로 종합편성채널을 위시한 유료방송의 간접지원이라는 비판은 부담이다. 게다가 1회성 수신료 현실화는 그 현실성과 파급효과를 두고 KBS 내부 구성원 사이에서도 논쟁거리다. 심지어 최근 수신료 현실화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KBS 청원경찰이 충돌하는 일도 벌어져 양측의 감정은 깊어질대로 깊어졌다.
수신료 현실화 자체에 대한 현실성 문제도 있다. 현재 KBS는 수신료 현실화 방안을 방통위에 제출한 상황이며, 방통위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국회 논의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KBS는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면 현재 연간 6,000억원 규모인 광고를 연간 2,100억원 줄이고, 광고 비중도 40%에서 20%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공이 국회로 넘어간다고 해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대승적인 결단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은 수신료 현실화에 반대하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여당 의원들도 절반 가까이가 수신료 현실화에 미온적이다.
다만 EBS의 지원비율을 최대 7%까지 올리겠다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중론이지만, 최소한 이 위원장이 EBS의 지원비율을 끌어 올리겠다고 공언한 대목은 인정받는 분위기다. 이에 이 위원장은 현재 2.8%인 지원비율을 5%로 늘린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최소 7%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동시에 이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종편의 보도 편성 비율 문제를 의식한 듯 “종편 스스로 보도 편성 비율을 30%로 한다고 해놓고는 더 많이 해서 논란이 있다”며 “그에 대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 UHDTV 발전에 대해서는 적어도 3~4년 안에는 국내 상용화를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언론장악에 대해서는 “언론 장악은 해서는 안 되며, 할 수도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KBS와 MBC 사장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자율에 맡긴다며 일정 정도 선을 그었다.
한편 방통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수신료 현실화에 동의하는 의견 및 KBS의 보도기능 부재를 비판하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