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UHD 정책이었다. 11월 14일 발표된 초안에서 정부는 2014년 케이블, 2015년 위성방송의 UHD 추진 로드맵을 적시하며 사실상 유료방송 중심의 UHD 정책을 천명했는데 12월 10일 종합계획에는 노골적인 유료방송 중심의 UHD 정책에서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매체별 UHD 로드맵을 마련하고 상용화 추진’이라는 문구와 ‘UHD 방송 상용화는 콘텐츠 제작․수급, 기술R&D․표준화 현황,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감안하여 로드맵 마련’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또 가동 중인 UHD 협의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노골적인 유료방송 중심의 UHD 정책이 역풍을 맞자 지상파를 포함한 포괄적인 UHD 로드맵을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12월 3일 미래부 산하 TTA 표준화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지상파 UHDTV 송수신정합 과제가 표준이 아니라 기술 보고서로 강등 채택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TTA PG802(DTV 프로젝트그룹)가 제안한 지상파 UHDTV 표준화 신규과제 제안이 지상파 UHDTV 주파수 할당 미비로 표준화 시기를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묵살된 것이다.
이 상황에서 12월 10일 종합계획의 UHD 문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콘텐츠 제작․수급, 기술R&D․표준화 현황,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조건에 부합한 매체별 로드맵에 착수한다고 했는데, 바로 ‘표준화 현황’이라는 문구가 문제되고 있다.
정리하자면 정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다양한 조건과 더불어 표준화 여부를 따져 매체별 UHD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히며 지상파 방송사도 해당되는 것처럼 반발을 무마한 다음, 뒤로는 지상파 UHD 표준을 좌초시켜 사실상 보편적 UHD 미디어 서비스를 고사시키려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종합계획은 무리한 유료방송 규제 완화 남발과 케이블 및 종합편성채널 특혜로 분류되는 8VSB 허용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게다가 8VSB 허용으로 인한 지상파 MMS 무용론과 지상파 중간광고 논란이 광범위하게 번지며 총체적 부실사태를 자초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지상파 UHD 전략을 사실상 폐기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잡음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