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우주 주권도 넘겼나

KT, 우주 주권도 넘겼나

549

KT가 무궁화 위성 3호를 홍콩의 업체에게 헐값으로 넘겨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위성이 점유하고 있던 우주궤도 점유권도 홍콩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략물자인 위성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넘긴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우주 주권 상실 위협도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2011년 KT는 설계수명이 다 되었다는 이유로 무궁화 위성 3호를 홍콩의 업체에게 헐값으로 매각했다. 그러자 전략물자인 위성을 국가의 승인도 없이 팔아 넘겼다는 지적과 더불어 대부분의 정보가 담긴 관제소까지 상실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여기에 주파수와 더불어 위성방송의 서브역할을 담당한 무궁화 위성 3호가 넘어감으로서 안정성이 생명인 방송의 기본취지까지 흔들린다는 비판까지 가세했다.

그러나 최근 무궁화 위성 3호가 홍콩으로 넘어가면서 국제기구가 인정한 대한민국 우주 주권도 상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무궁화 위성 3호가 위치한 동경 116도 궤도의 우주 주권이 홍콩 업체로 넘어간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계약을 마친 홍콩의 업체에게 해당 위성의 궤도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도 어려워 상황은 더욱 꼬이고 있다.

당장 전략물자인 위성은 물론 관제소, 주파수와 더불어 우주 주권까지 타국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