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안테나만 달면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있다. 지상파 방송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의미는 보편적 화질을 통해 보편적 콘텐츠를 보편적으로 접근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규정될 수 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 직접 수신 비율은 10%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직접수신율을 높여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 비율은 10명 중 1명꼴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DTV KOREA 등의 조사 결과로 미뤄볼 때 직접수신율(이하 직수율)은 10%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수치는 디지털 전환 이전인 2007년 21.4%, 2011년 14.7%보다 줄어든 것으로 당초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디지털 전환 이후 직수율 하락은 전혀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다. 영국과 미국, 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앞서 디지털 전환을 주도한 대부분의 국가는 디지털 전환 이후 직접수신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만 직수율 하락이라는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있다.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급급한 나머지 예정보다 앞당겨 종료함으로써 직수율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 정책 수립 초기 정부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 보급률이 99%에 달한 이후에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점인 2012년 12월 31일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도 디지털 방송 수신기 보급률은 80%가 채 되지 않았다. 애초 계획대로 라면 당연히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점을 늦췄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약 1,000만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를 디지털 방송 수신가능 세대에 포함시키는 편법을 통해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강행했다. 심지어 순차종료 때문에 몇몇 지역에서는 2012년 12월 31일보다 앞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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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V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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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자. 당장 며칠 뒤부터 TV를 볼 수 없다는 자막이 계속 나오고, 화면의 100%를 가리는 상시 가상종료가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때마침 유료방송에서 “지금 유료방송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TV를 볼 수 없다. 무료로 며칠 간 본 뒤 유료방송에 가입하면 할인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솔깃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시청자가 아닌 유료방송 사업자가 되어 버렸다. (추후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