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는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 시책에 따라 막대한 디지털 전환 비용을 감당한 지상파에게 수신료 현실화 및 광고제도 개선 등으로 지원할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조속히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디지털 전환 특별법’에서는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 일자를 확정하고 그 시일 내에 지상파 방송 사업자에게 디지털송출시설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상파 방송에 디지털송출시설 구축, 수신환경 개선 의무 등 디지털 전환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대신 정부는 수신료 현실화 및 광고제도 개선을 통해 재원을 지원키로 했다.
문제는 지상파 방송사가 2조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체 재원을 투자해 디지털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협회는 “시청자의 권익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자체 재원을 투자해 디지털 전환을 했지만 정부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전시적 성과만 취한 채 아무런 지원 없이 모든 부담을 지상파 방송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2조9천억 원, 미국 정부가 3조2천억 원을 지원한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영국은 디지털 전환 소요 비용을 감안해 BBC 수신료 인상에 일정 비율을 추가해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들은 “아직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들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에는 ‘고화질’과 ‘다채널’이 포함돼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은 고화질 부분만 충족된 ‘반쪽짜리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송협회는 “해외 대부분 국가들도 지상파 다채널 방송으로 국민의 시청 복지를 증진시키고 있다”며 진정한 디지털 방송 구현을 위해서는 고화질 외에도 다채널 등의 서비스가 즉각 실현돼야 한다고 설명한 뒤 “하루빨리 정부가 법으로 보장한 수신료 현실화와 광고제도 개선, 지상파 다채널 방송 등 디지털 방송 활성화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