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중심의 UHDTV 발전을 전제로 하는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전략, ‘국민행복 700 플랜’이 공개되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기획특집을 통해 해당 플랜의 상세한 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의 연장 선상에서, 우리는 해당 주파수가 할당된다면 어떤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통신이 700MHz 대역 주파수를 할당해 달라는 기본적인 논리이기도 하다. 과연 진실은 어떨까?
우선 통신에 700MHz 대역 주파수가 할당된다면, 당장 주파수 경매 대금으로 3조 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 여기에 가입자 평균 이용요금을 5만 원으로 가정하고 10년간 예상 매출을 잡아보면 약 80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단말기 구입 분야에서 약 89조 원까지 합하면(휴대폰 교체주기를 1.5년으로 산정) 대략 172조 원이 통신에 700MHz 대역 주파수를 할당했을 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라는 결과다.
그렇다면 방송은 어떨까? 우선 방송에 해당 주파수가 할당되면 주파수 경매 대금은 0원, 이용 요금도 당연히 0원이다. 하지만 단말기, 즉 TV 수상기 교체주기인 6년을 가정하면 83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나며, 여기에 콘텐츠 제작 투자비용 5.5조 원(2022년까지 지상파 UHD 콘텐츠 투자비용 산정), 콘텐츠 수출 2.2조 원+알파(한국콘텐츠진흥원의 평균치 산정), 문화 및 관광 수익 유발효과 106조 원+알파를 합하면 196.7조 원+알파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다르게 통신보다 방송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더욱 높다.
그렇다면 통신의 계산방식으로 방송의 가치를 판단하면 어떨까. 통신사 1인당 월데이터 용량을 3.8GB로 잡으면 지상파는 HD 기준 728GB, UHD는 2,912GB로 환산이 가능하다. 즉 같은 주파수를 할당했을 때 지상파 방송사는 더욱 막대한 데이터를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통신사는 46,096원이지만 지상파는 HD 기준 4,510,112원이고 UHD는 17,928,608원이다. 방송이 일반 국민에 막대한 정보를 전달하며, 그 무형의 창출가치를 더욱 상승시킨다는 결론이다.
여기에 UHDTV 및 장비 시장 매출 효과도 따져봐야 한다.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의 UHD 예상매출은 가파르게 상승해 2020년에는 15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국의 UHDTV 예상매출도 2020년 45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고부가가치 사업의 정점을 찍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또 방송이, 지상파가 UHD를 운용하게 되면 한류 콘텐츠의 성장과 이에 따른 문화적 파급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결론)지상파 방송이 UHD를 해야 하는 당위성은 다양한 영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문화적-사회적 파급부터 역사적 흐름, 그리고 세계의 추세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행복 700 플랜의 등장을 마냥 반길 수 없는 부분은, 부족한 주파수를 전제로 쥐어 짜듯이 지상파 UHD를 하겠다는 그 ‘용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플랜의 ‘2안’으로는 제대로 된 지상파 UHDTV를 시작할 수 없다.
또 주파수 회수를 전제로 하는 차용의 성격으로는 지상파 UHDTV를 올바르게 구축할 수 없다. 이러한 필수조건을 명확히 하며, 긍정적인 UHDTV의 발전을 다시 모색해야 한다.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내부의 유료방송 중심 UHDTV 발전이 지양되어야 하며, 700MHz 대역 주파수가 방송에 할당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