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1일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오전 10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얼마 남지 않은 여당에 국회방송공정성특위 공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다른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에 주력했다.
이에 민주당 유승희 특위 야당 간사는 성명을 통해 “지난 4월 구성된 방송공정성특위는 6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급기야 11월말까지 기한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한 발자국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특위를 통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유 간사는 특위 공전의 책임이 여당에 있다고 지적하며 “새누리당 위원들은 지배구조개선소위원회의 논의결과와 방송특위위원장 자문단의 중재안 등 민주당의 입장에서 대폭 후퇴한 제안들까지 모두 거부해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정부조직개편 당시부터 야심차게 출범한 특위 공전의 책임이 여당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11월 12일 ‘여야는 공정방송을 끝내 외면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밝혔듯이 지난 10월 여야추천 10명의 전문가가 방송법 개정(안)을 특위에 보고했으나 정작 여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작성한 해당 안건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특위에 소속된 여당 의원들은 특위 활동을 하면서 단 하나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제안한 적이 없다. 특위 구성 자체가 여당의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한편 유 간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공약사항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조속히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유 간사는 “방송장악의 의지가 없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증명할 유일한 길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뿐”이라며 “새누리당은 최소한 일본의 NHK, 영국의 BBC, 독일의 ZDF 등 세계 주요 공영방송에서 시행하는 ‘특별다수제’만이라도 수용하라. 공영방송은 새누리당의 전리품이 아니라 국민의 것임을 똑똑히 알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