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주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토론회에 대한 반발기류가 거세지는 가운데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이 15일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안은 미래부의 것이지 방통위의 것이 아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다.
만약 이 위원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미래부는 방통위와 기본적인 논의도 없이 무단으로 방송산업발전 계획을 발표한 셈이다.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은 15일 전체회의에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이 미래부와 방통위, 문화부 등 정부가 합의해서 안을 내놓은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해당 계획에 대해 “어제 토론회는 미래부가 KISDI에 의뢰해서 나온 안을 발표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만약 이 위원장이 밝힌대로 해당 방송산업발전 계획안이 미래부 독단으로 제작, 발표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두 정부조직의 불협화음이 그 만큼 상당하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많은 전문가들은 해당 계획이 이 위원장의 말처럼 방통위가 배제된 미래부만의 단독 안건일 경우 발표 과정에서 불거진 오해 중 하나는 자연스럽게 풀린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700MHz 대역 주파수 공동 연구반 및 UHD 협의체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11월 14일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유료방송 중심의 UHD 발전이 발표된 것을 의아해 하는 기류가 상당했다. 아직 공동 연구반 및 협의체에서 확실한 주파수 및 UHD 발전안이 도출되지 않았음에도 14일 계획안에는 유료방송 중심의 UHD 전략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말처럼 해당 계획이 미래부만의 단독 안건이라면 의문은 풀린다. 방통위는 공동 연구반 및 협의체의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이 와중에 미래부가 먼저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공동 연구반 및 협의체의 존재의의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발언에도 미심쩍은 부분은 있다. 이 위원장은 15일 전체회의에서 “토론회에서 나온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본인 뿐 아니라 상임위원들 역시 각각 이야기를 했었지만 종합해서 안을 넘긴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는 해당 계획에 대해 논의는 했지만, 종합적인 결과물에 대해서는 미래부만 알고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즉, 방통위와 문체부는 ‘들러리’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만약 방통위와 문체부가 들러리였다면 14일 토론회에 인사말을 한 박영국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의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참고로 인사말 자리에서 주최측은 방통위 담당자가 국회 일정상 시간을 내지 못해 참석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박 국장은 14일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조직의 협업이 요구되는 분야가 방송정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계획을 세워 진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토론회 인사말의 특성상 인사치레에 무게를 둔다고 해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협업’의 의미를 강조했다는 부분은 이 위원장의 설명과 미묘하게 온도차이를 보인다.
또 토론회에서 강혜란 여성민우회 정책위원이 해당 발전계획을 두고 “방통위와 협의된 사항치고는 상당히 유료방송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해도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이 방송산업발전 계획안 발표 후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치자 서둘러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리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을 두고 많은 이해 당사자들은 이전투구식 해석을 제각각 남발하며 끝없는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위원장의 말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방안은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