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VOD 및 유료채널 등을 제외한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에게 배분되는 케이블 TV 프로그램 사용료를 2014년부터 2012년 대비 4%, 2015년에는 2014년 대비 4%를 각각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2년을 기준으로 2015년까지 누적금액 약 300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 사용료 증액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인상해달라는 PP 업계의 요구를 케이블 SO들이 전격 수용한 결과다. 콘텐츠-플랫폼 상생협의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운영해 온 ‘PP-SO 상생협의체’가 실질적인 수확을 거둔 셈이다. 여기서 프로그램 사용료란 케이블 SO 등 유료방송 사업자가 시청자로부터 받는 수신료 수익의 일부를 공급자인 PP에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수신료 수입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케이블 SO가 PP들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한 대목은 언뜻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케이블 SO들이 클리어쾀 TV 및 8VSB 허용 등으로 혜택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콘텐츠 저가화 현상을 자초하는 상황에서 케이블 SO의 결단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케이블 SO들은 수신료보다 홈쇼핑 송출료 수입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수익모델에 익숙해지며 상대적으로 적은 수신료로 속앓이를 해왔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PP에 자신들의 몫 일부를 더 주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케이블 SO의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은 단순한 상생-협력의 틀을 벗어난 장기적인 전략이라고 진단한다. PP의 프로그램 사용료가 인상되면 케이블 SO의 수신료 인상도 정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SO-PP의 동반성장을 노릴 수 있다.
한편 PP협의회는 케이블 SO에 대한 종합편성채널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요구에 대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PP-SO 상생협의체를 통해 콘텐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이날 SO가 PP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혀면서 “종편4사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은 안 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고 단언했다. 또 이들은 “프로그램 사용료는 이미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 종편사업자가 아닌 일반PP의 콘텐츠 사업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