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가 최문기 장관의 발언 번복 논란으로 엉망이 됐다. 창조경제의 핵심 및 기타 중요한 현안들이 철저하게 무시되며 모든 이슈가 최 장관의 ‘발언 번복’에 매몰되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기싸움도 벌어져 국감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이어진 국감이었으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
핵심 현안은 통신요금 원가 공개 여부였다. 당초 최 장관은 14일 국감에서 통신요금 원가 공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필요하다면 공개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긴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스탠스는 확인감사에서 무너졌다. 몇몇 여당 의원들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통신요금 원가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히자 최 장관도 14일 발언을 번복한 것이다. 이에 최 장관은 “가능한 공개하려고 했지만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것까지는 아니다”라며 “소송이 가더라도 정부 입장에서 영업비밀을 공개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당장 야당 의원들은 통신사와 여당, 미래부의 음모론을 강하게 제기하며 최 장관을 압박했고 야당 의원들은 “여야 모두 통신비 인하라는 대승적인 결론에 합의했으면서 왜 통신요금 원가를 꺼리느냐”며 노골적인 불만을 터트렸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통신사와 정부, 야당이 모종의 연대를 구축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자 여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 시간 동안 정회되기도 했다.
동시에 KT를 겨냥한 의문도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당장 KT와 관련이 깊은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권 의원은 노무관리, 재정부실 등 KT에 총체적 부실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주로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이뤄진 무궁화 위성 매각과 관련한 의혹과 함께 대외무역법 위반 지적과 함께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장관은 KT를 둘러싼 많은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14일 진행된 미래부 국감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31일 진행된 미래부 확인감사는 최 장관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 발언 번복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면서 모든 현안이 블랙홀로 빠져들고 말았다. 당장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 및 기타 방송용 필수 주파수, UHDTV 발전 로드맵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모조리 실종된 셈이다. 여기에 KT 이석채 회장의 거취 및 아프리카 출장 등으로 인한 정치적인 사항까지 겹치며 미래부 확인감사는 진흙탕에 빠져들고 말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