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케이블과 위성방송이 격돌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증인으로 채택된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과 문재철 KT 스카이라이프 사장이 날카로운 신경전까지 벌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및 유승희, 유성엽 민주당 의원도 가세해 날선 질문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김정수 사무총장은 “2008년 IPTV 도입 이후 KT만 전국사업권 2개를 갖고 650만 가구를 차지하고 있다”며 “스카이라이프는 점유율규제가 없어 가입자 독식 우려가 있으니, 유료방송의 권역별 제한을 풀고 전부 전국사업자로 분류해 특수관계자를 없애고 3분의 1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CJ 특별법의 업그레이드판을 주장하는 한편 위성방송과 망, IPTV를 동시에 보유한 KT에 견제구를 날린 셈이다. 현재 김 사무총장의 이러한 주장은 수평규제 및 동일규제의 틀 안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당장 관련 법도 국회에서 추진중이다.
그러나 문재철 KT 스카이라이프 사장은 “(그렇게) 규제하면 시청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케이블을 장악한 태광, CJ 등 재벌 SO들에 넘어간다”면서 “오히려 케이블의 3분의 1 권역별 점유율 규제를 완화하는 게 맞지 위성까지 규제하자는 것은 시장경제에 덫을 놓는 일이고, 창조경제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사무총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을뿐더러 ‘노골적인 KT 죽이기’라는 반론인 셈이다. 여기에 문 사장은 거대 MSO를 가진 회사들의 실명을 나열하며 사실상 역차별 논란을 지피는 전략으로 나왔다.
동시에 문 사장은 권은희 의원이 제안한 중재안, 즉 통합 방송법을 제정을 전제로 모든 유료방송 규제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IPTV와 위성방송을 동일 서비스로 보고 추후 일몰법으로 규제하자는 제안도 거부했다. 상대적으로 김 사무총장이 권 의원의 중재안을 두고 사업자 합산규제의 틀 안에서 찬성의 뜻을 보인 반면, 문 사장은 임의적인 시장 점유율 규제 정책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