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청문 연기될 듯 ...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청문 연기될 듯
방미통위, 유진이엔티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 인용…문서 열람·복사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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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을 앞두고 유진이엔티의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을 받아들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월 19일 서면회의를 통해 ‘유진이엔티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 등에 관한 건’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청문 주재자 중 유진이엔티가 특정한 인사는 제외된다. 방미통위는 기피신청의 구체적인 사유나 인용 배경은 공개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의 문서 열람·복사 요청도 허용했다. 방미통위는 청문 대상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 등은 제외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으며, 증거조사 실시 여부는 청문 주재자가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유진이엔티가 요청한 청문 기일 변경은 행정절차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만큼 의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고문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청문은 지난 2024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를 YTN 최다액출자자로 변경 승인하는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청문에서 당사자인 유진이엔티의 의견을 듣고 관련 사실과 증거 등을 조사한 뒤 최종 처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