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맞춤형 알고리즘이 정보의 편향과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기술의 편리함 뒤편에서 이용자의 선택권과 민주적 공론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플랫폼 알고리즘의 폐해가 도마 위에 올랐다.
10월 12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고리즘의 폐해와 가짜뉴스의 확산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부 차원의 주도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내가 특정 정보를 선호한다고 하면 7대3이나 6대4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정보만 90%를 뿌려버린다”며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지지 않겠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에 의해 매일 쇼츠와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있다”며 “가짜뉴스와 음모론, 피해의식 같은 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해 극단적으로 증폭될 수 있는데 아무 부처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정보성 및 오락성 콘텐츠 이용의 약 73%가 알고리즘 추천 방식으로 소비된다고 했다. 또 이용자가 접하는 정보 중 부적절하거나 불쾌한 콘텐츠 비중이 66%에 달하고, 청소년 53.4%가 유해 콘텐츠를 경험했으며, 이 중 80%가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타 부처 소관이다’라고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방미통위가 미디어 정책 총괄 부서로서 이 문제에 주도적 책임을 지고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TF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이용자 선택권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미디어 총괄 부서로 방미통위가 알고리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책무가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소관 법률의 정비와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각 부처가 서로 소관을 따지며 미룰 것이 아니라 ‘내 업무’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가짜뉴스와 알고리즘 폐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