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미디어 시장을 파괴하는 자는 바로 미래창조과학부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의 8VSB에 대한 각 방송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10월 중 허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장 8VSB 방식이 케이블SO에 허용된다면 케이블방송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력없이 편법으로 종편 등의 유료방송을 HD로 송출할 수 있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마저 저가의 아날로그 케이블로 이동시켜 미디어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무참히 파괴할 것이다. 또 일부 PP의 8VSB 허용으로 인한 군소 PP의 퇴출로 케이블의 생명인 다양성도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케이블 업계가 앞장서서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셈이다.
특혜 논란의 중심, 케이블SO ∙ 종편 그리고 미래부!!
가장 큰 문제는 특혜논란이다. 케이블은 8VSB 허용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대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단지 기형적인 홈쇼핑 송출료 수입만 지키겠다는 생각뿐이다. 여기에 미래부는 케이블의 기대에 완벽히 부응해 ‘그들만을 위한 만찬’을 준비하는 답답함만 연출하고 있다. 밥그릇 싸움이라면 절대 빠지지 않는 종합편성채널도 가담했다. 종편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정권 초부터 꾸준히 케이블의 8VSB 허용을 주장해 왔으며 최근에는 관련 현안에 대응하고자 비밀담합 TF를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케이블의 8VSB 허용이다. 여기에도 미래부는 민첩하게 움직여 주고 있다.
8VSB 정책, 전면 폐기하라!!
케이블의 8VSB 허용은 미디어 환경 파괴와 더불어 특혜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미래부는 유료방송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케이블에 8VSB까지 허용함으로써 특혜에 화룡정점을 찍으려 하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의 시청권을 지키고 싶다면 지상파 무료보편의 미디어 서비스 활성화가 필수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맹목적인 가짜 디지털 전환에만 매몰되어 방송 콘텐츠 구성 및 기타 방송시장의 합리적인 구성은 모조리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로지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위해 전체 미디어환경 파괴를 감수할 필요는 없다.
8VSB 현안은 당장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특정 방송사업자를 편향 지원하는 정책추진에서 벗어나 양질의 콘텐츠 생산과 방송플랫폼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 디지털 전환 정책에 역행하고 방송 미디어 환경 파괴를 야기하는 케이블에 대한 8VSB 허용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
2013년 10월 1일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