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방통위 위원 추천에서 기존의 대통령 몫을 배제하고, 여당에서 추천한 2인과 야당에서 추천한 2인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 추천한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한 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1인은 여당추천 그리고 나머지 2인은 야당추천인사로 구성되는 ‘여야 3:2’ 구조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안들이 재적위원 5명 중 과반수인 3명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방통위는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립되었지만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독임제 기관의 장관처럼 독단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합의제 기능이 무력화되어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여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방송통신의 공공성과 공익성 증진이라는 방통위 본래 설립목적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현재 방통위 의결을 거치는 사항 중에는 공영방송인 KBS와 MBC, EBS의 이사 및 사장 추천 또는 선임이 포함돼 있어 방통위 위원 구성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 역시 이 부분은 지적하며 “최근 KBS <9시 뉴스>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아이돌 그룹 못지 않는 인기’라고 보도했다”며 “공영방송이 청와대 홍보처를 방불케하는 데에는 지배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방송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방통위부터 지배구조 개선을 해야만 방통위가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는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방통위 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할 경우 방통위가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방통위 위원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최민희 의원을 비롯해 배기운‧우원식‧이상직‧윤관석‧남인순‧최원식‧유성엽‧신경민‧윤호중‧오병윤‧유승희‧김성곤‧전순옥‧장하나‧김승남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