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클리어쾀 TV 상용화를 앞두고 막판논쟁이 뜨겁다. 위성방송인 KT 스카이라이프가 공개적으로 항의 메시지를 전달하자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반박하는 등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클리어쾀 TV 채널구성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어 이목을 끈다.
9월 11일 미래부는 각 방송 사업자들을 불러 클리어쾀 TV의 이용요금 및 운용방안과 더불어 채널구성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 이런 상황에서 케이블 업계는 클리어쾀 TV 채널 구성 방안을 제안하며 1번 아날로그 의무형 상품, 2번 방송법상 의무운용채널 포함 40개 이하, 3번 방송법상 의무 운용채널-지상파방송-홈쇼핑채널 포함 29개 이하, 4번 방송법상 의무운용채널만 포함해 19개로 구성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장 케이블 업계가 제시한 4가지 방안 모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절름발이 디지털 전환 및 기타 미래 지향적 디지털 전환의 걸림돌 문제 등을 차치한다고 해도, 채널 숫자가 상대적으로 초안보다 늘어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상파 채널에 대한 케이블 SO의 무단 배정 등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홈쇼핑 송출을 포함한 3번째다. 당초 클리어쾀 TV를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미디어 서비스에 방점을 찍겠다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홈쇼핑 채널은 상업적 방송으로 당초 클리어쾀 도입 취지에 전혀 맞지 않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 목적과 정책방향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시에 많은 전문가들은 케이블 업계의 8VSB 허용 및 기타 정부의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 요구와 이번 클리어쾀 TV 3안이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들의 존재로 인한 홈쇼핑 수수료 사수정책이 고스란히 클리어쾀 TV 정책에도 묻어난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케이블 업계의 3안은 클리어쾀 TV가 저소득층을 위한 고화질 미디어 서비스가 아닌, 110만에 달하는 홈쇼핑 송출료를 지키기 위한 밥그릇 지키기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수 없어 보인다. 게다가 홈쇼핑 채널은 의무제공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채널송출에서 제외되야 한다는 주장도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미래부는 지상파는 물론 케이블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클리어쾀 TV에 반대하는 부분은 감안하고 있지만, 늦어도 9월에는 채널 약관 승인을 마치고 예정대로 10월에 정식 도입을 한다는 계획을 재차 천명했다. 클리어쾀 TV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