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종합편성채널의 주주구성 및 변동사항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민언련은 “종편이 허술한 종편 승인 심사를 악용해 편법․탈법으로 승인 심사를 통과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만 방통위는 종편 승인과 승인장 발부 이후 드러난 주주구성에 대한 편법․탈법 등의 의혹에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가 또다시 직무유기로 현 상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책임을 지고 종편 주주구성과 변동사항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인권센터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종편 승인심사 검증 TF’은 방통위로부터 받은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승인장 교부 당시 변경된 주주명단의 변동 사항 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TV조선, JTBC, 채널A 등이 승인 기준의 허술함을 악용해 상식을 벗어난 주주 구성 변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승인 신청 당시 출자를 약속했던 법인주주가 승인장 교부 시점에는 출자를 취소해 평균 25%의 주주가 바뀌었고 심지어 채널A는 40% 이상 변경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민언련은 “주주변경뿐 아니라 주요 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출자’를 유치하는가 하면 부실 저축은행 상당수가 출자를 했으며 실체가 불분명한 ‘불법자금’도 유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종편 승인 심사과정에서 방통위가 요식행위, 직무유기를 한 것이기에 방통위가 현 상황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지금까지 제기된 주주구성 의혹 및 종편 승인장 교부 이후 현재까지 주주 변경사항에 대한 정확하고 엄격한 직권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