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MMS 허용 및 그 세부안을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상파 MMS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그 우선 적용 대상을 면밀히 따져 발전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EBS에 먼저 적용할지, 지상파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으로 알려졌다.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은 국민 편익을 이유로 지상파 MMS 허용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피력해 왔다. 지금까지 유료방송의 견제에 밀려 무료 보편의 미디어 서비스가 제대로 안착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전격적인 판단인 셈이다. 동시에 이 위원장은 “지상파 MMS가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만 비약적으로 강하게 만든다”고 주장하는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유료방송도 신기술을 개발하면 될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발언과 방통위의 내년 초 관련 로드맵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MMS의 앞 길은 순탄하지 않다. 우선 유료방송의 견제다. 현재 유료방송은 무료 보편의 지상파 MMS가 확대되면 자신들이 구축한 유료 미디어 플랫폼이 흔들릴 것에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더 이상 지상파 MMS 현실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위원장의 의지가 워낙 확고한데다 지상파 MMS는 세계 지상파 방송기술의 큰 흐름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지상파 MMS가 현실화 되면 당장 유료방송과의 콘텐츠 사용료, 즉 CPS에 대한 논란이 가열된다는 우려를 보이곤 한다. 아직 이 부분에 주목한 전문가는 거의 없는 실정이지만, 지상파-유료방송의 재송신료 분쟁 당시 불거진 CPS 현안이 지상파 MMS로 옮겨붙을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고된다. 하지만 이 대목은 올바른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장애물로 여겨진다.
여기에 지상파 방송사 내부 문제도 있다. ‘지상파 MMS’라는 거대한 전제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각 지상파는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지상파 MMS를 둘러싼 각 방송사의 이견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현재 각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상파 MMS 기술협약식을 기점으로 조금씩 긍정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있으며 현재 가시적인 성과도 속속 등장하는 분위기다.
사실 심각한 문제는 지상파 MMS의 발전 로드맵 그 자체에 있다. 내년 초까지 관련 로드맵을 구성하겠다는 방통위의 계획 자체가 EBS를 우선 대상으로 할지, 전체 지상파 방송을 우선적으로 할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로서는 “EBS를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이 위원장의 발언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판단 문제는 분명 논란의 소지가 있다. 여기에 광고문제도 있다. 지상파 MMS를 추진하면 당연히 광고의 숫자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논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플랫폼이 늘어나는 만큼 광고의 숫자도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원리라는 입장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해져 있는 광고시장의 파이를 억지로 늘릴 수 없는데다 수신료 논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일부 지상파의 플랫폼 증대에 따른 광고수익은 어불성설이라는 시각도 있다. 현재 방통위는 지상파 MMS를 허용하더라도 늘어느난 광고는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MMS는 무료 보편의 미디어 강화와 직접수신율 제고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료방송의 반대와 지상파 방송의 의견 불일치, 여기에 CPS 문제와 광고, 심지어 규제 완화의 문제까지 겹치며 지상파 MMS는 시작도 하기 전에 휘청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방통위의 의지가 확고하고, 유료방송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골적인 정책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상당하기 때문에 지상파 MMS 현실화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