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과 및 보도전문채널 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진행할 때는 그간 드러난 사회적 문제 제기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5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강당에서 열린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채널 재승인 세부심사기준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방송 공정성과 품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를 (재승인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교수는 최근 문제가 된 <TV조선>과 <채널A> 5․18 역사 왜곡 논란을 언급하며 “종편의 경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북한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는 방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고 말한 뒤 “재승인의 기준은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와 미래 가능성에 대한 심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먼저 과거 실적에 대한 점수 비중을 높여 계획에 대한 실천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래 계획에 대한 실천여부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에 높은 비중을 매기고, 계획에 대한 점수 비중을 낮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도 교수가 제시한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 제기 사항으로는 △방송평가 비중이 40%인 지상파 방송의 재허가 기준을 종편에도 반영하는 문제 △시청자 평가 및 어린이 프로그램의 새벽 시간대 편성 문제 △재방송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 △승인 당시 제출한 콘텐츠 투자계획 미이행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