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YTN이 받는 수신료를 왜 종합편성채널이 받지 못하냐”고 반문하며 “케이블 가운데 YTN은 SO로부터 수신료를 받고 있지만 종합편성채널은 받고 있지 않은데, ‘동일 서비스에 동일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르면 YTN은 (수신료 지급이) 되고 종편은 안 된다는 기준은 안 된다”고 언급해 파문이다.
현재 종편은 SO에게 자신들이 수신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SO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종편이 의무재전송 및 황금채널 등의 특혜를 받으면서 수신료까지 챙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최근에 발족한 케이블 SO-PP 수신료 협의회에 종편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종편은 여전히 수신료를 원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YTN이 연 100억 원 수준의 수신료를 SO로부터 받고 있다며, 자신들도 엄연히 채널을 공급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신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경재 위원장의 7월 31일 발언은 이러한 종편의 발언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셈이다.
하지만 종편의 수신료 책정은 그 자체로 난항으로 예상된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종편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사안인데다 케이블은 물론 대부분의 사회 각층에서 냉담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위원장이 수평규제의 원칙을 통해 종편의 수신료 책정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한 부분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유료방송 중심의 맹목적인 방송정책 육성 및 수평적 규제와 특혜논란의 중심에서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여기에 KBS 수신료 현실화에 이은 종편 지원설도 수면 위로 급부상하면서 상황은 더욱 꼬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