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월 10일 마약, 도박 등 온라인상 불법 정보를 위원회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해 신속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신속한 단속이 필요한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통신금융사기, 자살 유발, 장기·개인정보 매매, 총포·화약류 제조 등에 관한 불법 정보를 대면 심의 위주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면심의 대상으로 처리한다.
방미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온라인 불법 정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삭제·차단되며,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효율화를 넘어 마약·도박 및 통신금융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로부터 국민 일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불법 정보로부터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