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가 하반기 주요사업 브리핑을 통해 “700MHz 대역 주파수 용도를 올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부는 오는 8월 시행될 LTE 주파수 할당 계획도 “변동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미래부는 브리핑을 통해 오는 12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확실하게 수립할 것이라고 밝히며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계획도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사실상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에 입각한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전제한 셈이다. 이에 앞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모바일 트래픽 및 통신기술 발전을 위해 향후 1GHz 폭의 통신용 주파수 확보를 이룩하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미래부의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에 입각한 방송용 필수 주파수 할당 계획은 그 자체로 논란이다. 지상파 디지털 전환 이후 확보 가능한 700MHz 대역 주파수는 공공의 이익을 담보로 하는 난시청 해소와 더불어 UHDTV 발전 등 뉴미디어 발전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무게중심이 쏠리기 때문이다. 물론 통신 발전을 위한 주파수 확보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남발하며 주파수를 낭비하고 현존하는 가용 주파수를 모조리 확보하려는 통신사의 이윤 추구에 정부까지 나서 부화뇌동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방송이 활용하게 될 228MHz 대역의 한계와 더불어 미국식 전송방식의 문제점, 대한민국의 지리적 요인을 감안했을때 해당 주파수는 반드시 방송이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더욱 실효성있다.
게다가 미래부가 해당 주파수의 할당 계획을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에 입각해 12월에 수립한다고 해도 그 일정이 제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개정된 전파법에는 주파수 용도를 확정할 때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와 상의해야 하며, 국무총리실 산하 주파수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기 때문이다. 미래부도 이러한 과정을 의식한 듯, 브리핑을 통해 이미 방통위와 협의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기도 했다.
한편 미래부가 이번 브리핑을 통해 700MHz 대역 주파수 상하위 40MHz 대역 통신 할당을 기정사실로 한 부분은 여전히 논란이다. 여기에 주파수 문제에 있어 방송용 주파수를 관장하는 방통위가 여전히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대목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