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은 12월 12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방미통위가 통합하는 미디어‧통신 환경에 맞춰 방송‧미디어‧통신 총괄 부처로서 해야 할 역할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상파 방송이 OTT나 뉴미디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방송 광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공공성을 확충해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방송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 등 방송 정상화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경위를 물었고, 류 직무대행은 “보도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다”며 “방미통위에서는 각 방송사에 대해 재허가 및 재승인을 할 때 공정성 판단을 한다”고 답했다.
류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 10일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정보근절법에 대해선 “방송정보통신망 안에서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관해 법의 본회의 통과 이후 방미통심의위와 협조해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통신망 안에서 안전하고 스트레스 없는 환경 조성이 중요한 과제”라며 “지금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일부 금지행위 규정을 매개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향후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이른바 한국형 DSA(디지털서비스법)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