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 방송 규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미래부는 당장 3일부터 유료 방송 발전 연구반을 발족하고 유료방송 발전 방향과 정책 검토에 나서는 한편,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책적 지원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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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래부는 지난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디어 산업의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실질적인 창조경제의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피력한 바 있다. 여기에는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작업과 더불어 통합 방송법 및 기타 유료 방송 지원 특별법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유료 방송 지원 특별법의 경우 방송 장악 가능성을 이유로 현재 국회에서 공전중인 것은 미래부와 유료 방송 사업자 모두에게 부담이다. 여기에 해당 연구반을 통해 미래부가 추진하려 하는 유료 방송 규제제한 문제도 언제든지 특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한편 연구반은 이날 오후 3시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유료 방송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날 회의에는 기술·서비스 전문가, 학계, 일부 IPTV 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동시에 미래부의 조해근 뉴미디어정책과장은 "국내 유료 방송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발전 방향과 정책을 검토한 뒤 유료 방송 사업자들과 의견을 수렴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