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10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번 과기정통부 국감의 최대 현안은 올해 초부터 잇따라 발생한 이동통신사 해킹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였으나 국감 직전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최대 화두는 국가 전산망 장애에 대한 책임 공방이 됐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을 문제 삼았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세월호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당시 야당이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포장하며 탄핵 사유에까지 집어넣었는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8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이 화재 당일인 지난달 26일 밤부터 정부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과기정통부가 받은 최초 지시는 3일 뒤인 29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데이터 이중화 문제 등 여러 안건에 대해 논의했고, 같은 날 저녁 그에 대한 지시가 진행됐다”며 “29일 오후 3시에는 실무단 성격의 지시가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격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가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300여 명이 죽어간 세월호 사고와 비교할 수 있느냐”며 “과도한 정치적 공세에 대해 부총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는 윤석열 정권이 국정 자원 관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백업 시스템 설치 등 재난 대응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라며 전 정권을 탓했다.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에 여야 간사들은 과기정통부 업무에 집중하자며 중재했다.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정 자원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행안부 소관”이라며 “국감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국정 자원이 과기정통부 소속기관이나 유관기관인 줄 알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김현 간사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AI, 과학기술, 부총리 격상 부처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일본과 대만 등 인접 국가에 국가 전산망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전시 상태에 준하는 휴전 상태인데 휴전선 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대전, 광주, 대구 등 국정 자원 센터 세 군데를 공격하면 대책이 있느냐”며 “해저 케이블이나 지리적 상황 등으로 미뤄 일본이나 대만 등과 협정을 맺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업무 보고를 통해 “KT가 서버 폐기 시점을 허위 제출했으며, 폐기 서버 백업 로그가 있음에도 지난달 18일까지 조사단에 미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과기정통부는 “허위자료 제출 및 증거은닉 등으로 정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뒤 “KT의 사고 초동 대응이 미흡했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가 KT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등 펨토셀 관리가 부실했다”면서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KT 대응 문제, 범행장비 출처, 소액결제 인증정보 탈취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로 인해 통신망 안정성 및 통신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하락했다”면서 “정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정보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