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와 양질의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 정책협의체’를 발족했다고 6월 17일 밝혔다.
정책협의체는 KBS‧MBC‧SBS‧EBS 등 지상파 방송 4사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전파진흥협회, 디지털시청100%재단 등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5월 미래부와 지상파 방송 4사의 간담회에서 정책협의체를 발족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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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미래부는 앞으로 정책협의체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시청자가 고화질‧고품격의 지상파 TV를 시청할 수 있는 시청 환경 조성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지상파 DTV 커버리지를 선진국 수준인 98%까지 올리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차세대 방송 정책 현안 및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협의체의 구체적인 방향 설정도 나온 상태다. 우선 미래부는 KBS‧MBC‧SBS‧EBS등의 DTV 커버리지가 95.8%에 불과해 절대 난시청 가구만 해도 53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한편,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 간 철탑 공동사용과 아파트 옥상 등의 지상파 수신 증폭기 설치 규정 완화로 2017년까지 수신율을 98%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위성과 소출력 중계기를 활용한 난시청 해소 로드맵도 있다. 5월 초 미래부는 무궁화 위성 3호와 5호를 이용해 지상파 난시청 해소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천명하는 한편, 이를 소출력 중계기와 연계해 더욱 실효성있는 보편적 시청권 확립 로드맵을 세우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KBS,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가 전파를 송출하면 그 전파를 무궁화 위성이 받아 난시청 지역에 설치된 소출력 중계기에 재송출하고, 소출력 중계기는 자신들이 받은 위성 신호를 방송용으로 변환시켜 한 대당 150~500여 가구에 방송을 보내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2014년까지 난시청 지역 곳곳에 소출력 중계기 240여 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법률상으로도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에 무궁화 위성을 사용해 난시청 해소를 가능케 하는 조항도 새로 넣을 방침이며 소출력 중계기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 수용에 관한 법률도 동시에 논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방송사가 송신소 철탑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제공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협의회를 통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지상파 수신 증폭기 설치 등에 따른 해당 주민들과의 협의 문제다. 약간 다른 문제이지만 최근 물의를 일으킨 밀양 송전탑 분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지상파 수신 증폭기를 조건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미래부는 통신 기기의 보편적 서비스 접근권에 대한 권한을 방송에 그대로 대입시켜 법적인 보완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추진될지는 협의체의 역량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또 무궁화 위성과 소출력 중계기를 활용한 난시청 해소도 위성방송과의 분쟁과 일부 방송의 방송 권역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통신과 달리 송신소 철탑의 지배적 사업자 개념이 없는 방송에서 대가기준 및 철탑 공동사용에 대한 명확한 상황정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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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디지털시청100%재단이 KT스카이라이프 셋톱박스 하나당 20여 만원을 지불하고 위성을 통한 지상파 송출을 실시해 난시청 해소 작업을 하는 부분이 사업자 계약 문제로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에 대한 보완도 시급하다. 물론 이는 가입자를 뺏길 우려가 있는 위성방송 입장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 선정을 수신료 면제 지역을 중심으로 규정한다면 의외로 쉽게 풀리는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협의체의 성공여부는 관련 법과 제도를 얼마나 보완하고 수정하느냐, 그리고 각 이익단체간 조율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끌어내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난시청 해소’라는 절대적인 명제를 두고 그 책임을 지상파 방송사에 전적으로 돌리지 않는
한편 미래부로 대표되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도 포인트다. 한편 정책협의체는 정한근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과 이종옥 KBS 뉴미디어테크놀로지본부 본부장, 석원혁 MBC 디지털본부 본부장, 박영수 SBS 기술담당 부본부장, 김석태 EBS 융합미디어본부 본부장 등 지상파 방송 4사 본부장을 비롯해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양동모 한국전파진흥협회 사무국장, 진종철 디지털시청100%재단 사무국장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