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한 지상파 방송정책을 환영한다
최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방송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와 KBS 프로그램 출연은 물론 EBS 현장방문, 심지어 케이블 SO 사장단과의 간담회 에서 지상파 MMS 허용, 700MHz주파수 검토 등을 천명하고 있다. 긍정적인 신호다. 사실 MMS는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면서 당연히 추진될 것으로 보았던 서비스인데 지금까지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가 디지털 방송전환과정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방송사와 시청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은 하나도 챙기지 못한 결과이다. 디지털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MMS는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700MHz 대역 주파수는 당연히 시청자 복지를 위한 차세대 지상파 방송서비스용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낮은 직접수신율이 변수다
하지만 지상파를 둘러싼 방송정책에 대해서 낮은 지상파 직접수신율을 문제 삼는 경우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케이블 업계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이유로 이 위원장의 지상파 MMS 허용 발언이 나온 직후 집단적 반발 움직임도 감지된다. 지상파 채널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발을 주도하는 진영은 ‘낮은 직접수신율’을 이유로 지상파방송의 가치를 폄훼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모든 방송 현안에 직접수신율이 연결되어 있다
MMS뿐만 아니라 700MHz 대역 방송용 필수 주파수는 물론, 그 주파수를 확보해야 추진 가능한 뉴미디어 및 UHDTV 발전 로드맵, 여기에 디지털 전환과 의무재송신 등을 포함한 유료 방송 플랫폼과 관련된 다양한 방송 관련 의제까지. 직접수신율은 거의 모든 방송 현안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로 하는 가치판단기준은 직접수신율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떤가. 아직도 직접수신율은 낮고, 지상파의 플랫폼 영향력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또 위기가 찾아온다
디지털 전환을 기점으로 더 낮아진 직접수신율은 6월 12일부터 시작된 채널재배치를 기점으로 또 위기를 맞고 있다. 언제까지 낮은 직접수신율로 대부분의 방송기술 현안에서 당당히 공익적인 가치를 내세우지 못하고 수세에만 몰릴 것인가. 위성을 활용하든, 소출력중계기를 활용하든, 고질적인 낮은 직접수신율을 반드시 타개해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그 주체는 방송사 뿐만 아니라, 정부가 되어야한다. 정부가 나서서 채널재배치 홍보와 디지털 수신안테나 보급 등 국민들이 쉽게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