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4월 25일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사표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심위가 다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는 첫 걸음”이라며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4월 21일 민원 사주 의혹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25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방심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는 류희림 씨가 마침내 사표를 제출했다”며 “망가질 대로 망가진 방심위는 이제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류희림 같은 인사가 다시는 방심위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찰은 류희림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과 법무부는 류희림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야 하고, 감사원은 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청부민원건을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노조 역시 입장문을 발표해 “방심위 정상화를 위해선 류희림 퇴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방심위를 통한 언론장악 시도와 민원사주의 내막을 철저히 규명하고, 류희림과 그 동조 세력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또한 심의를 앞세워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심위 거버넌스와 심의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