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억눌려왔던 존재감을 마음껏 발산하려는 듯, 정책적 행보와 의미심장한 발언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방송협회 임원진 감단회와 종편 사장단과 케이블, 보도 전문 채널 사장단과의 만남. 여기에 5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차세대 방송도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히며 본 정책협의체에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을 비롯해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사 임원진 등을 대거 포함한 부분은 특기할 만 하다. 동시에 여러 가지 ‘핫 이슈’들도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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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700MHz 대역 주파수의 방송-통신 할당을 두고 양 진영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협의체 자체가 UHDTV의 발전을 커다란 줄기로 삼고 있는 이상, 주파수 할당은 피할 수 없는 현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6월 12일 지상파 디지털 전환의 후속조치인 채널재배치가 전라권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보임에 따라 지금까지 통신-통신의 싸움으로 이어지던 주파수 쟁탈전이 방송-통신의 새로운 진형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1.8/2.6G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던 통신사들의 내부 전쟁이 700MHz 대역 주파수를 두고 일단락되는 한편, 방송-통신의 할당 힘겨루기가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만큼 확고한 주파수 할당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방송의 할당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700MHz 대역 주파수는 방통위와 미래부의 대리전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MMS를 둘러싼 논란도 급물살이다.
현재 방통위는 MMS에 대해 전면 허용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런 강력한 의지는 한국방송협회 임원진 간담회와 EBS 방문, 심지어 케이블 사장단 간담회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표출되고 있다. 동시에 지금까지 ‘무조건 반대’를 내세우던 유료 방송은 침착한 대응을 천명하면서도 내심 당황해하는 눈치다. 심지어 “케이블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라”는 이 위원장의 발언에 일정정도 동조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인 셈이다.
특히 이 위원장이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세우고 진영논리를 최대한 배제한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하면서 MMS에 대한 방통위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광폭 행보다. 물론 불안요소는 있다. MMS에 대한 지상파 방송 사이의 의견 통일이 절실하다는 점과 ‘MMS와 종편의 8VSB 허용의 등가교환 가능성’이 그것이다.
UHDTV 발전 로드맵도 첨예한 이슈다. 물론 UHDTV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견의 여지가 없으나, 방통위가 정책 협의체를 발족시키면서 그 발전 주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점은 민감한 이슈다. 5월 30일 방통위는 정책 협의체를 발족시키며 지상파 중심의 UHDTV 발전을 천명했으나 이에 앞서 4월에는 미래부가 유료 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UHDTV 발전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 방통위의 광폭행보가 향후 정부차원의 UHDTV 지원이 이뤄질 때 그 발전 주체를 결정하는 주효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부분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으며 미래부도 KBS의 UHDTV 실험방송을 허용한 만큼, 일정한 스탠스도 없기 때문이다. 관련 부분은 두고두고 논란의 소지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정치공학적인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미래부와 방통위의 의전 문제가 잡음을 내면서 양 조직이 제대로 된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래부와 방통위의 현안에 대한 접근이 판이하게 다른 부분은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당장 주파수 문제와 MMS 허용,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현안에서 양 조직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물론 일반적인 여론은 방통위의 월권 행위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모든 문제의 근원은 애초에 방송 정책을 무리하게 뉴미디어와 올드미디어로 나눈 정부 조직 협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한편, 방통위의 연이은 광폭행보는 방송기술의 규제 철폐 및 수신료 현실화 등 방송 산업 진흥과 규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영역에서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케이블의 8VSB 허용 문제는 두고두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