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MBC가 공영방송이냐, 민영방송이냐의 문제는 첨예한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물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MBC가 가지는 공적 책무와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MBC=공영방송’이라는 전제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지만, 해당 논쟁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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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013년 지상파 방송 재허가를 심사하며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종합편성채널 등의 사업자를 구분해 평가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MBC의 구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각각 방송의 진흥, 규제 정책이 나눠지며 자연스럽게 방통위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다. 물론 방통위는 “MBC를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정정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차지할 MBC의 스탠드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전망이다.
게다가 MBC가 만약 재원구조가 아닌, 방송문화진흥회를 위시한 지배구조를 이유로 공영방송사에 분류되면 유료 방송과 첨예한 대립의 대척점에 놓인 의무재송신 현안과 SBS를 위시한 민영방송과의 차별화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이번 방송사 재허가를 설명하며 “공익성 시청자보호 항목에 150점 최대 배점을 부여하고, 채널 특성을 고려한 심사평가를 하겠다”면서 “공영, 민영, 종합, 전문편성 사업자에 대한 평가요소를 차별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