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오후 3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양 기관의 정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정식으로 체결했다. 동시에 양 조직은 실질적인 정책 협력방안을 통해 업무의 중복 및 충돌을 최소화하고, 업무 연관성이 높은 직위에 대해서는 상호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에 정식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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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양 조직은 장관-위원장, 차관-상임위원 등 고위급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정책협의회·분야별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본격적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양 조직 간 업무 연관성이 높고 협조필요성이 큰 직위의 인사교류를 실시함으로써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업무 이해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정보통신의 날 등 기념일을 공동 주관하고, 정보통신방송장관회의·방송대상 등 주요 국제회의와 시상식의 상호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협력 기반도 조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 조직의 이러한 업무 양해각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한다.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담보해야 하는 중앙행정위원회가 자칫 거대 독임제 부처의 입김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 정부에서 방송의 규제와 진흥 부분이 갈라진 부분도 변수다. 방통위가 공공 미디어와 방송 및 통신의 규제를 담당하게 되면서, 양 조직의 인적 교류가 궁극적으로 산업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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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 기관은 본 MOU 체결 즉시 ‘단말기 보조금(통신정책국-이용자정책국)’과 ‘유료방송(방송진흥정책관-방송정책국)’에 대한 양 기관 간 실무정책협의회(대표 : 해당 국장)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동시에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미과부와 방통위는 한 가족으로 오랫동안 일해 왔기 때문에 서로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므로 부처간 칸막이 제거와 협업체제의 모범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미과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적극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문기 미과부 장관은 “미과부는 방통위와의 상호 정책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ICT 산업 활성화와 일차리 창출을 이룩해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방통위와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산업부·문체부·교육부·안행부 등 관련부처와의 MOU를 조속히 체결하여 미과부가 창조경제 확산과 ICT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허브(Hub)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