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이 데이터 트래픽을 통한 수익 사업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음성 통화 무제한 시대를 맞아 데이터 트래픽을 늘려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뜻인데, 균형잡힌 주파수 정책을 고려하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4월 23일 업계에 따르면,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는 LTE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통신사들의 가입자당 매출은 분기를 거듭하며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다. 실제로 업계 1위 SKT의 가입자당 매출을 살펴보면 지난해 1분기 32,151원에서 4분기 33,761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SKT는 올해 4월 자사의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1PB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러한 수치는 2011년 여름과 비교했을 때 약 5배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통신 3사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을 유도하는 가상재화 영업을 통해 자사의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중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의 이러한 모바일 데이터 영업에 대해 종국에는 균형잡힌 주파수 정책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수급 불균형 사태까지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주파수 할당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인해 확보 가능한 700MHz 대역 주파수 정책과도 관련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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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이후 확보 가능한 700MHz 대역 주파수는 현재 잠정적으로 방송용 필수 주파수로 분류되고 있다. 여야의 정부 조직 협상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각각 방송용-통신용 주파수를 양분해 관리하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700MHz 대역 주파수는 향후 방송용으로 활용될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물론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폭 중 상하위 40MHz 폭은 최시중 방통위원장 시절 통신용으로 정해졌다고 하나, 이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고시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주파수의 108MHz 폭은 우선 방송용 주파수로 분류된다. 당장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를 살펴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통신사들은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할당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위성 DMB 종료 및 군대역 주파수를 모두 활용하면서 해당 주파수도 당연히 통신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이를 위한 근거로 통신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700MHz 대역 주파수는 통신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모바일 트래픽 해소를 위해 해당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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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방송사들은 통신사들의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며 해당 주파수는 여야의 합의정신에 따라 당연히 방송용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난시청 해소 및 뉴미디어의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동시에 700MHz 대역 주파수 전 세계 통신 활용 근거도 미약할뿐더러, 실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방송 전송방식의 불리함과 전파가 도달하기 힘든 70%의 산악지형, 여기에 228MHz에 불과한 방송 활용 주파수 등 대한민국만의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해당 주파수의 할당을 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사들의 모바일 트래픽 과다 영업이 자연스럽게 도마 위로 오르고 있다. 서두에서 설명한 것처럼 방송용 필수 주파수까지 할당받길 원하는 통신사들이 데이터 종량제를 폐지하는 한편, 이를 영업 수단으로 활용해 무분별한 데이터 장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동시에 무분별한 데이터 영업을 시도하는 통신사들이 정부에는 700MHz 대역 주파수까지 할당받길 원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팽배하다.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활용해 노골적으로 영업 이익을 노리면서, 뒤로는 정부를 압박해 추가 주파수를 할당받는 것은 결국 같은 주파수를 활용해야 하는 타 산업에 비해 지나친 특혜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특혜에서 끝나지 않는다. 당연히 주파수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해지는 한편, 공공의 영역을 담당해야 하는 방송의 근간은 허물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