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체와 내년도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8월 2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케이블과 IPTV 등 방송 산업의 규제 진흥 역할을 하는 데 현재 방송 산업이 몰락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해법도 제시 못 하고 있고, 통신 쪽 현안도 계속 쌓여만 가고 있다. 또 방통위는 합의제로 정파적 다양성 속에서 공익과 공공성을 구현하라는 것인데 정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했다”면서 “차라리 방통위를 해체하고 미디어 부처를 통폐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장으로서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 삭감을 이야기했다. 그는 “현재대로 방통위가 운영되는 것이 방송의 자유에 대한 침해뿐 아니라 방송‧통신 산업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방통위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입법 목적에 맞게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이 되기 전까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 의원은 전날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줬다”고 평했다.
정 의원은 “행정법원의 판결은 위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으로 두 가지”라며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해 위원을 구성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진숙‧김태규 두 위원이 뚝딱뚝딱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면접도 생략하고 임명 당일에 군사작전 하듯 10시간 내에 해치운 것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 안 했다면 그것이 이상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법률가 출신으로 그러한 절차적 하자가 막심한 이런 행정행위에 동조하고 협력했다는 데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도 법원의 판결문을 세세하게 분석하며 “방문진의 이사로서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등은 언론의 자유 내지 방송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해 방문진 이사로서의 지위는 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면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기에 2인 위원으로 방통위가 방통위법이 주관이 입법 목적을 저해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결정은 판사의 판단”이라고 선을 그은 뒤 “판사의 판단은 그 한 번의 판단으로 모든 것이 결정 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삼심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고 삼심제도를 감안하면 이번 재판은 첫 재판에 지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