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현장 검증 두고 與 “탄핵병이 국가 마비” vs 野 “오만한 방통위”

방통위 현장 검증 두고 與 “탄핵병이 국가 마비” vs 野 “오만한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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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현장 검증에 나선 것을 두고 여야가 장외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취임 이틀밖에 되지 않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한데 이어 방통위 현장 검증에 나섰다”며 “선 소추 후 검증이라는 기상천외한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이 민주당의 본색이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과방위원들의 방통위 현장 검증은 윤석열 정부의 오만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며 “9일 시작되는 방송장악 청문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와 탄압의 행태를 낱낱이 밝혀내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8월 6일 논평을 통해 “탄핵은 입법권이 행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부여된 아주 예외적인 기소권인데 이렇게 엉터리 탄핵을 남발한다면 국회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와 정당성에 오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만약 이런 방식으로 검찰이 증거도 없이 기소부터 하고 나중에 증거를 찾아 제출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민주당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기소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법 왜곡죄’를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자신들의 탄핵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7일 브리핑을 통해 “과방위원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근 첫날 졸속으로 처리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증빙자료들을 확인하기 위해 방통위를 찾았는데 법에 따른 국회의 절차 이행에 대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김 직무대행을 향해 “법적대응 운운하기 전에 부끄러운 줄 알라”며 “대통령의 방송장악 도구로 전락한 방통위의 현실에 내부에서마저 해체해야 한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