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현장 검증을 진행했지만 자료 확보는커녕 여야 갈등이 그대로 재현되며 고성과 막말만 오고 갔다.
국회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8월 6일 오전 방통위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담긴 내부 문건 및 속기록, 회의록 등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었다. 앞서 이들은 2일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현장 및 문서 검증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방문한 날 오전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과천청사에 없었고, 방통위 사무처에 요청한 자료들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을 보면 국가 안전 보장이나 비밀 문제, 공개가 제한된 내용, 공개하면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은 위원회 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의무”라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방통위 사무처는 인사 관련 안건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인데다 운영 규칙상 비공개 회의 속기록 공개는 위원회 의결 사항이라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김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 사무처는 1인 체제에서는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없기에 자료 제출에 응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 직무대행은 공개로 진행된 오후 회의에 참석했지만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과방위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검증을 거부할 권한이 있느냐”고 따져 묻자 김 직무대행은 “이 회의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인 뒤 거친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최 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른 검증”이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김 직무대행은 “해당 발언은 취소하고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김 직무대행과 야당 의원들 간에는 고성이 오고갔고 결국 방통위 현장 검증은 신경전 끝에 종료됐다.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전반적으로 현장‧문서검증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고 방통위 상임위원, 방통위원장 권한대행으로서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오는 9일 청문회에서 김 직무대행을 증인으로 채택해 검증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