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과 관련해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진행해 방통위 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신속한 심판을 통해 기관장 부재 사태를 조속히 종식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8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탄핵은 엄중한 것이라 처음 규정을 만들 당시에는 잘 활용되지 않을 거로 예상해 규정을 완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현재 이뤄지고 있는 탄핵들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파고든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김 직무대행은 “이번 탄핵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징치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국정 발목잡기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함인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의 한 부처가 무기력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소속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 불행”이라고 했다.
이어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그 기술도 날로 발전하는데 정작 그와 관련된 정부 기관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가) 온전히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