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주파수를 놓고 새롭게 출범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충돌할 개연성이 높다는 우려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개정된 정부조직법과 전파법에 따라 현재 주파수 정책은 통신용 주파수는 미과부가,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각각 관리를 맡고, 신규‧회수 주파수의 분배와 재배치는 국무총리실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일 진행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흩어진 주파수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주파수 정책이 정말 중요한 정책인데 나눠지게 된 만큼 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최 후보자가 중간에서 적절히 조율하고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최 후보자는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돼야 할 주파수 정책이 분산된 것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만 주파수 정책 총괄은 미과부 소관사항이므로 방통위‧국무총리실 주파수심의위원회와 잘 협력해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자원을 관리하는 관할 부처가 세 곳으로 나눠진 만큼 미과부는 통신업계, 방통위는 방송업계를 대변해 밥그릇 싸움을 벌일 것이라는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국무총리실 주파수심의위원회까지 더해져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파수라는 자원이 공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각 관할 부처에서 주파수 정책을 추진할 경우 공공성‧공익성을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면 부처 간 갈등은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며 당장 앞으로 다가온 700MHz 주파수 정책 과정부터 공익 우선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