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석 미디어하이비전 연구팀장
미디어 업계의 특성은 다변적이고 능동적이라는 점이다. 다른 영역과는 다르게 세계적인 흐름이 순식간에 변하는 고유의 특성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디어 업계는 그것이 콘텐츠든 플랫폼이든, 상당히 빠르고 활발한 핵분열과 그에 걸맞는 속도를 보여주는 편이다. 당연한 결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지상파 의무재송신 논의가 다시 한번 달아오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이러한 논란은 조금씩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당시 인수위 안팎에는 지상파 의무재송신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았다. 특히 케이블 방송사의 인수위 로비설은 그 근거 자체가 허무맹랑하긴 하지만 쉬이 흘려듣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놀라운 이야기여서 기억에 남는다. 그렇다. 지상파 의무재송신은 그만큼 어렵고, 또 첨예한 이익문제가 걸려있어 해결하기가 어렵다.
물론 의무재송신 논란은 2012년에 어느 정도 정리 수순을 밟았으며 2013년에 이르러 다시 한번 확고하게 재편되는 분위기다. 미디어 업계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재송신 협상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이러한 논란은 명확하게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의무재송신 자체가 없던 이야기가 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물론 미래창조과학부 및 새로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상황이 달리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일단 의무재송신 문제는 다시 조용해졌다. 최근 케이블 업체의 움직임만 제외한다면 말이다.
최근 케이블 SO들이 의무재송신 논란을 들고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의무재송신을 확대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당연히 재송신료 면제를 통한 자사의 이윤추구에 있다. 그러나 이 이윤추구를 단지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 유료방송 법 일원화 등을 통한 박근혜 정부의 산업 진흥 정책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이 완전히 근거없는 괴담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의무재송신이 확대되면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서 미디어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법이 용이해진다. 이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러한 미디어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해지려면 콘텐츠 사업자의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산업발전의 논리를 찾을 수 있다. 즉 재원이 부족한 콘텐츠 제공자는 당연히 산업발전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것과 그에 따른 세계적인 추세 이탈은 심각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점이다.
즉 어딜가나 산업발전 논리다. 의무재송신을 확대한다고 해도, 그리고 현행 유지한다고 해도 결국 산업발전의 논리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가장 대승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여기서 콘텐츠 제공자가 무료 보편의 공공성을 가진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지상파 직접수신율 제고가 필수적인 제반요소가 될 것이다. 그렇다. 사실 의외로 여러 가지 문제는 직접수신율 제고를 통해 해결된다. 지상파 방송사가 직접수신율만 끌어 올린다면 의무재송신 및 기타 주파수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논리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지상파의 직접수신율 제고를 통한 자사의 공공적 플랫폼 강화에 해답이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의무재송신을 비롯해 모든 논의의 논란은 스스로 해소될 것이다. 당장 이와 관련된 정책 로드맵과 장기 계획을 선보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멀리는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까지 넘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시간이 가장 커다란 장애요소겠지만, 최소한 의무재송신 확대를 통해 의미없는 유료 방송사 이윤 보장을 해주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지상파 방송사가 나서야 하는 부분은 명확한 편이다. 직접수신율 제고, 그곳에 지상파 방송사의 미래가 달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