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정책은 민주적인 합의제 위원회가 전담해야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야의 정부 조직 협상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쟁점은 방송 정책의 일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느냐,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존속시키느냐로 좁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파수 정책이 중요한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주파수는 국민이 주인인 ‘한정된 자원’이다. 당연히 국민을 위해 전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신의 산업논리에 매몰되어 대부분의 주파수가 통신용으로 팔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임제 정부부처가 주파수 정책을 담당한다면 무분별한 주파수 통신 할당이 자행될 것이라는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그런 이유로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가 온전히 국민을 위해 활용되려면 민주주의의 기본에 충실한 합의제 위원회가 주파수 정책을 전담해야 한다.
주파수를 독식하는 통신재벌
현재 이동통신용으로(와이브로 포함) 할당된 주파수는 320MHz 폭에 달한다. 여기에 최근 통신 재분배가 확정된 위성 DMB 방송 주파수인 2.6GHz를 비롯해 1.8GHz 등 다양한 영역의 주파수가 모두 통신용으로 할당되고 있다. 2020년까지 모두 650MHz 폭에 달하는 신규 주파수를 통신사가 확보한다고 한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가용 주파수를 빨아들이는 셈이다.
통신재벌의 탐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3G 시절 무제한 요금제를 통해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며 과도한 모바일 트래픽을 야기 시켰던 과오를 벌써 잊고, 현재 LTE ‘무제한 요금제’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주파수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통신사들의 이러한 과열경쟁은 결국 국민에게 지나친 통신비용 부담으로 되돌아 올 뿐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통신재벌의 배만 불릴 것인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주파수 정책 필요
공공의 자원인 주파수 정책은 독임제 부처가 아니라 합의적 위원회에서 전담해야 한다. 그것이 통신편향의 주파수 정책을 바로잡고 올바른 정책적 균형을 가능하게 만드는 동력이다.
공익을 위한 주파수 정책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재난 발생 시 생명과 재산 보호, 고품질 실감미디어 발전 등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이다.
이러한 공익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는 주파수 정책을 독임제 부처 관장이 아닌, 온전한 합의제 위원회가 관장 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방송 정책의 핵심이자 근간인 주파수 정책은 민주적인 합의제 위원회가 전담해야 한다.
2013년 3월 11일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